법령 회사정리법 제2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1다70121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2년
3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3. 선고 2011나4022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등기부등·초본등수수료규칙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0년
2009년
6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다47739 판결
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공2009하,2084]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8년
2003년
10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2다12703,1271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보증채무금][공2003.3.1.(173),612] 채무부존재확인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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